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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는 엄연한 인권유린, 인권학살 입니다

  • 등록자강민정
  • 등록일2019-09-25
  • 조회수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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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가 두 달 가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들을 표적 수사 하고 있는데,

일반인인 정경심 교수를 위조 사본만으로 위조죄를 들먹이며 기소를 하고,
포토라인 까지 공개소환하겠다고 합니다.

흉악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단지 의혹뿐일 피의자에게
그들은 최소한의 방어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힘없는 일반인은 검찰에게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당하게 됩니다.

가정집 압수수색 11시간 도 모자라서,
아직 학생인 장관의 아들에게 16시간의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 했습니다.
장관의 아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도 직접 서류를 떼와야 했습니다.

장관의 딸은 우수한 성적을 입증했고,
봉사활동 사실 증언도 받았음에도 피의자로 몰이 당하고
언론에 심각하게 신상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까지 가져갔습니다.

이게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검찰 수사라기보다, 인격 학살이고 인권 유린입니다.
인권 침해 개념으로 접근하여 죄도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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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세희·문재연 기자]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을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5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조씨 측은 헤럴드경제에 “(조 장관 딸이) 중학교 2학년 썼던 일기장과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검찰 수사관들이) 가져가려고 했다. 이는 영장목록에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은 조 장관의 딸이) 작년에 구매한 노트북을 가려가려고 해 난감해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이)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가져가려고 해 변호사가 저지했다”며 “결국 현장에서 추가 영장까지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씨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조 씨측은 “모든 방 수색은 3~4시간만에 끝났지만 검찰 수사관 6명은 그 후에도 조 장관 서재에 들어가 저녁 8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짜장면 논란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씨 측은 “가족들이 모두 아침조차 먹지 못해 식사할 시간을 달라 했지만 주지 않고 강행해 겨우 오후 2~3시쯤 식사를 주문했다”며 “나중에 먹고 난 뒤 식사비는 검찰이 따로 주고 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측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할 물건을 구분하기 위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쟁점이 되는 2007년 인턴기간이 포함된 일정표를 찾기 위해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시절 다이어리가 있었을 뿐”이라며 “압수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이며, 압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또 “고등학생 시절 인턴수행 등 의혹규명을 하기 위해 일정표 및 플래너가 압수대상에 포함됐다”며 “압수수색 시 업무수첩 등 개인의 일정표가 기본 압수명단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say@heraldcorp.com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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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강배2019.09.29
    물론박근혜는헌재가출석을요구하면겸손히출석해야했읍니다.대통령에게도 잘못이있읍니다.그러나탄핵사유까지의큰잘못은없읍니다.김영삼때김현철이가감옥에가도김영삼사과하고탄핵당하지않았읍니다5년간총.9번사과했읍니다.비아거라,무당굿,테블릿pc손석희가짜뉴스,마약 좌파정치인 방송인의거짓말선동,감성팔이가국민들마음을움직이는데성공했읍니다.처음에는최순실의명백한잘못에서선동이시작됐읍니다.그래서역사는흘러갔고,경제,실업률,종북주사파,외교고립등으로그때문재인을찍은많은국민들이 지금후회하고있읍니다.자세한내용은 성제준tv를보십시요.또성제준이에게댓글다시고제폰은01075310093입니다
  • 정강배2019.09.29
    김보람님의주장이 상당히맞읍니다.다만저는동성애반대운동때문에바쁘고,30년혈액투석장애인입니다.끝없이이댓글을 달수가없읍니다.최순실은징역20년이상이맞읍니다.한국의역대대통령들이평소사랑하는친구의부탁을받고그것을국정에반영했다고뇌물죄로감옥에간대통령은없읍니다.삼성이박근혜에게뇌물을안줬고,최순실이가박근혜에게뇌물을주지않았읍니다.헌재가박근혜에게뇌물죄판단을하지않았읍니다.출석요구에응하지않아서헌재는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대통령을파면했읍니다.
  • 김보람2019.09.27
    는 게 조사결과 밝혀졌죠. 문제는 뇌물죄 성립이었는데 최순실이 삼성한테 돈 받아 박근혜한테 대신 청탁해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명직도 선출직도 그 어떤 지위도 없었던 최순실이 대통령 경호원을 부리며 청와대를 제 집 드나듯이 드나들고 연설문도 수정하고 기업한테 돈도 받고 딸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시키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정유라 혼자 딴게 아니고 단체전이었습니다. 반면에 조국 가족들은 파도파도 혐의가 안나오니까 봉사활동 표창장을 걸고 넘어지는 거고요. 박근혜 자택도 11시간 압수수색 당하진 않았는데 인권유린이 심각하네요.
  • 김보람2019.09.27
    정강배님, 우리나라에 '좌파대법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헌법재판소 8인은 과반이 당시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명한 보수파였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된 것은 뇌물죄가 맞습니다. 아니면 당시 국민연금이 왜 최소 3천억~6천억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며 삼성 편을 들어줬을까요?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삼성 편을 드느라 몇 천억 손해를 감수한다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박근혜 지시가 있었다
  • 정강배2019.09.26
    우리 음악인이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려면 어떤 악기는 몇억원을 합니다. 가난한 음악 수재에게 기업인이 도와 주는것이 문제가 없고 1945년이래 항상 그렇게 해 왔읍니다. 음악이든 스포츠든 법적인 처벌사례가 전혀 없읍니다. 정유라 말도 약 6명의 승마선수에게 삼성이 사용권을 준 것입니다. 공동사용이고요.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이었읍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읍니다. 조민은 의대 유급 두번이죠 장학금 6번이고 그때문에 부산대 다른 가난한학생이 장학금 못받았죠. 지금 기업이 후원하는 스포츠 농구 야구 배구 다 적자입니다
  • 정강배2019.09.26
    김보람님 박근혜 뇌물 판단은 좌파대법원 판단이 있었읍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 라는 한국역사상 최초의 논리입니다. 과거 법조계에서 이런 논리 전혀 없었읍니다. 혈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국과 조민은 혈연입니다. 당연히 경제 운명 공동체입니다. 조국과 정경심 혈연입니다.<법적인 부부, 무촌> 자기가 만든 조적조 법칙에 따라 장관에서 물러나야하죠. 수사 받아야 합니다. 장관 자리에 있으니까 검찰수사관들이 심리적 압박을 벋아 수사가 드딥니다. 평창올림픽때 문재인이가 기업인 협찬을 요구하니 좌파대법원때문에 모두 거절했읍니다. 또
  • 김보람2019.09.26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혐의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일입니다. 왜 탄핵 당했어야 하는지 글쓴이에게 묻는 건 부적절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검찰의 과도한 표적수사와 인권탄압도 박수치며 좋아해야 하나요? 이번 일은 정치를 떠나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 국민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국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조국의 가족들은 일반 시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도 언론과 검찰에게 일상이 파괴될 수 있는 나라인거죠. 가정집을 11시간씩 압수수색 당하면서요. 게다가 그 집에서 짜장면도 드셨다죠?
  • 정강배2019.09.26
    검찰의 일부 세부한 수사 방법에대해서는 일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년전 좌파들이 온갖 거짓 선동화여 박근혜를 탄핵 할때를 생각해 보십시요. 박근혜와 비아그라 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마약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 청와대 굿판이 무슨 상관이 있었나요??? 국정원이 기획으로 몰래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좌파들의 가짜뉴스부터 처벌받아야 합니다. 좌파 당신들이 3년전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를 곰곰히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가 뇌물도 안받았는데 왜 탄핵을 받아야 ?나요.검찰수사대체로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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