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활동/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 ○○시에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내외 견학 대상자 선발 시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국내외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인 ○○시장이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무직 근로자 다수가 자체적으로 국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견학 대상에 공무직을 포함시킬 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관련 규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단순시찰 목적의 국외여행경비 집행에 곤란함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근로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에게는 직무 관련 경험 및 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들을 달리 처우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고, 직원 대상 견학사업이 국내외 선진사례 체험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만이 아니라 직원의 사기진작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를 살폈다.

 

인권위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대상 견학이나 부서 자체 견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견학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약 25%의 공무직 근로자가 있고, 중복성 예산 집행의 우려는 견학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특정 근로자 집단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방 가능하다고 보아, 피진정인이 국내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외체험연수와 관련해서는 ○○시가 현재 적절한 선발절차와 기준으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라 하더라도 해외체험연수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선발되는 것이라면 이를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선심성 경비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공무직 근로자는 다수 부서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면서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공무직 근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필요한 소양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진정인이 해외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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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CDATA[폭력/폭언 없는 스포츠, 휴대폰 사진으로 만들어요]]> 폭력폭언 없는 스포츠, 휴대폰 사진으로 만들어요

- 인권위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스포츠인권선서캠페인 실시 -

- 김연아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 “많은 분들의 뜻이 변화로 이어지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하 유니세프) 스포츠인권선서캠페인을 시작한다. 스포츠인권선서는 폭력, 폭언 등 인권침해 없는 스포츠계를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체육계에 전달하자는 취지로, 누구나 캠페인 사이트(www.savethesports.org)에서 온라인 선서에 참여할 수 있다.

 

인권위와 유관 정부부처는 2019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구성하여 스포츠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특조단에 진정이 100건 이상이 접수되는 등 조사가 활발하다. 유니세프도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 10가지를 제시하고 스포츠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하는 등 스포츠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권위가 발표한 초중고 스포츠인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폭력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8,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와 유니세프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스포츠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스포츠인권 증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모음으로써 스포츠계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본 캠페인을 기획했다.

 

누구나 캠페인 사이트(www.savethesports.org)에서 자신의 사진과 선서문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선서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스포츠인권선서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소를 입력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손목밴드 등 기념품도 발송한다.

 

`현재 시작단계임에도 스포츠인권선서 캠페인에는 많은 체육계 관계자 및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인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온라인 선서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김연아 국제친선대사는 변화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는 점이 있다. 스포츠 내의 올바른 환경은 스포츠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붙임: 1. 김연아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 캠페인 참여 사진

           2. 스포츠인권선서 참여 방법 및 캠페인 영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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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CDATA[‘성적지향’ 삭제, ‘성별’ 개념 축소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성적지향삭제, ‘성별개념 축소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편견에 기초하여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권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께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의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입니다.

 

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하여, 이성애가 아닌 성적지향을 가진 자나 성전환자와 같이 실존하는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역시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06. 6. 22. 200442 전원합의체 결정)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헌법(10조 및 제11)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설립된 기관입니다. ‘모든 개인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법률안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사람(성전환자, 간성 등),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합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인바,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은 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2019. 11.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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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CDATA[인권위, 전국 62개 대학과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인권위, 전국 62개 대학과 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8()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나라키움 저동빌딩 11)에서 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개최한다.

 

대학인권센터협의회란 인권위와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인권센터가 함께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으로 전국 62개 대학인권센터가 참여한다.

 

대학 인권센터는 2016년 인권위가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76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됐다.

 

그러나 대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과 운영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역량강화 지원,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일상적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대학 인권현안 공동 해결과 인권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에 따라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구성, 발족 및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학인권센터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운영안 협의 및 운영지원단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은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성폭력 문제 등 위계에 의한 인권침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여러 인권 현안이 존재한다.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학의 인권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대의 힘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201월에는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2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대학 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계획

           2.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기관 명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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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CDATA[인권위, 서울.광주.경기.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인권위, 서울광주경기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 국가·행정기관 최초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식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115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네 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 스며들게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규범적 토대가 되도록 함으로써, 혐오표현 공동대응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공동선언에 참여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불평등을 조장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나이, 출신지역 등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민주시민교육의 장인 학교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인권위와 참여 교육청은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다양한 후속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각각의 공동체에서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오표현 대응의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선언은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축의 효과가 있고, 그동안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는 연대와 지지의 효과가 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교육공동체 내 혐오표현 불관용 원칙 선언,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자율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과 지원, 대항표현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태조사 등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등이 담겨 있다.

 

선언문 낭독에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대응 의지를 밝히는 최초의 선언이라며, 우리 사회에 기록될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순간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 중인 초등학생, 중학생과 교내 인권동아리 활동으로 혐오표현 캠페인에 참여한 고등학생, 혐오표현과 관련한 교내활동을 진행한 교사 등이 참석하여 학교 내 혐오표현의 사례를 발표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인권위와 참여 교육청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학교 내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에 들어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맞춰 초안을 발표하고 후속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과 이어질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밝히고 대응하는 마중물로서 범사회적 혐오표현 대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공동선언문 1

           2. 공동선언식 프로그램 1

           3. 혐오표현 사례 및 제안 발표자 주요내용(요약) 1

           4. 2019년 청소년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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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CDATA[인권위, ○○정신병원 원장, 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인권위, ○○정신병원 원장, 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 환자 불법 이송 및 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혐의 -

- 관리감독기관에 재발방지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B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201975일 인천 소재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구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하고, 상기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고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한편,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로부터 입원연장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을 상당부분 위반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입원하거나 동의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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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CDATA[‘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 3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상업적 목적의 가명 개인정보 활용에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데이터 3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혁신적인 차세대 신기술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어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충족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신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8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여 신기술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상업적 활용 확대 등에 대해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 일명 데이터 3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산업계 등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 등을 위해 데이터 3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들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등에서는 데이터 3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시키고 있어,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 7.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데이터 3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하여 차세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9. 11.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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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CDATA[인권위,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에의 접근 제한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이라는 인식공유 필요]]> 인권위,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에의 접근 제한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이라는 인식공유 필요

- 클럽 입장 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일률적 배제 말라는 인권위 권고, 해당 클럽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722일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진정인 A(인도계 미국인)201861624시경 친구 B(한국계 미국인), C(한국인)와 함께 거주 지역에서 유명한 ◯◯◯클럽에 방문했으나, 클럽직원이 진정인의 친구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제지했다며,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클럽 직원이 인도계 미국인인 진정인의 모습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점,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또한, 해당 클럽의 주장처럼 술에 취한 여러 사람이 밀집해 유흥을 즐기다 보면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인정되나 외국인이라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클럽입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이유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지만, 외국인 출입제한 시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며 권고 불수용 회신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유럽에서의 반유태주의적 사건의 빈발을 계기로 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5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한다.

 

또한,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헌법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으나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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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CDATA[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ㅇㅇㅇㅇㅇㅇ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ㅇㅇㅇㅇㅇㅇ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피해자인 시머니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했고, 이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ㅇㅇㅇㅇㅇㅇ요양원에서는 본 기관에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들이기에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요양원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매환자들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는 점과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조사결과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으며, 대변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한 B형 간염의 전염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점, 단순히 피가 튀기는 현상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인 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른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치매환자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성은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이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간학회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HIV(인간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혹은 HCV(C 간염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유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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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CDATA[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 7차례 대질조사 중 보호 장비 과잉 사용해 신체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가족으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1○○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7회의 조사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여러 번의 고소·고발 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상해 전력이 있는 점과 고소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 시 피해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 주장했다.

 

또한 조사실의 구조상 피해자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전력은 약 20여년전의 것으로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는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질신문 상대방인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하며 언성이 다소 높아졌거나, 커피를 타려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위험이나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검사실의 구조 및 수사관, 호송 교도관의 근무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아야 할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수일간,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그 방법도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20184인권보호 수사준칙등을 개정하여 구속 피의자 등의 조사 시 검사가 호송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장구의 해제를 요구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201811월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1812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우선 시범실시한 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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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CDATA[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 인권위, 11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부제: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인도적체류자 39명을 대상으로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현황을 확인 하고, 이들이 처한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이나 생명의 위협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난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난민법에 취업활동 허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이고, 사회보장, 교육 및 건강, 사회적응훈련, 가족결합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체류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199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59,674명 중 98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145명이다. 2018 대한민국을 난민이슈로 뜨겁게 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 역시 대부분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으나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붙임: 1. 프로그램 안내.

           2. 웹자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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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CDATA[인권위, 초중고 학생선수 63,211명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발표]]> 인권위, 초중고 학생선수 63,211명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발표

- 학생인권 사각지대, 과도한 훈련, 학습권·휴식권 침해 심각 -

- 신체폭력 경험 일반학생의 1.7, 성관계 요구강간 피해 24-

- 스포츠 분야 ()폭력 판례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19117()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 ()폭력 판례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붙임 3. 토론회 프로그램 참조)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올해 2월 빙상 조재범 코치의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사건의 근절과 인권보호 체계마련을 위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출범했다.

 

. 언어폭력 9,035, 신체폭력 8,440, 성폭력 2,212명 경험

 

<전수조사 개요>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학생선수가 있는 전국 5,274개교 초중고 선수 63,2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7,557(91.1%)이 응답했다. 인권위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2,313명의 자유 의견과 29명 학생 선수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한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유경험 응답자 현황

학교급별

응답자수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18,007

3,423(19.0)

2,320(12.9)

438(2.4)

21,952

3,039(13.8)

3,288(15.0)

1,071(4.9)

17,598

2,573(14.6)

2,832(16.1)

703(4.0)

57,557

9,035(15.7)

8,440(14.7)

2,212(3.8)

<전수조사 결과>

 

1. 초등학생

 

즐겁게 시작한 운동, 과도한 훈련은 학습권·휴식권 침해로 이어져

 

초등학생들은 주로 3~4학년 때 운동을 시작하며, 71.2%(12,829)내가 좋아서운동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하루 3~5시간 이상의 과도한 훈련(8,859, 49.1%)과 수업결손(4,479, 24.9%)을 경험하고 있다.

"한 달에 1번은 쉬고 싶다."(6, 남자, 야구/소프트볼)

 

"(합숙소에서) 새벽 운동할 때는 한 540분 정도에 일어나서 자는 건 10시쯤요. 평소에는 730. 새벽 운동이 좀 힘들었어요. 체력 훈련하고."(초등, 여자, 유도)

 

"숙소에 가면 왠지 모르게 주눅 들고, 쉬고 싶고,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만약에 잔다고 해도 맘 놓고 편하게는 절대 못 자는 것 같아요."(초등4, 여자, 탁구)

 

초등학생 폭력 피해 내면화 심각, 코치나 선배들의 빨래·청소 수발도

 

폭언 및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은 3,423(19.0%)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 경험자의 69.0%는 지도자(코치, 감독)를 주요 가해자로 응답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 원치 않는 각종 심부름이나 빨래, 청소를 시키는 사례도 779(4.3%)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폭력 경험자는 2,320(12.9%)으로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 나타난 9.2%에 비해 약 1.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75.5%), 선배선수(15.5%) 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종목은 빙상(84, 26.2%), 수영(310, 24.1%), 태권도(208, 20.1%), 야구/소프트볼(415, 19.4%), 체조(64, 18.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단장님과 감독님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 욕을 먹지 않으면서 하고 싶다."(4, 남자, 아이스하키)

 

"코치님께서 나무배트 손잡이로 허벅지 안쪽 부분을 때려서 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5, 남자, 야구/소프트볼)

 

"하루에 30대 정도 맞았어요, 많이 맞으면 40... 안 맞는 날은 없고 매일 매일 맞았어요......창고 들어가서 손으로 등이든 얼굴이든 그냥 막"(초등, 남자, 배구)

 

"코치님이 엉덩이를 때려서 피멍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잠도 못 자고 앉지도 못할 것 같았어요."(4, 남자, 배드민턴)

 

심각한 것은 신체폭력을 경험한 뒤 느끼는 감정을 묻는 질문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이라고 898(38.7%)이나 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상화된 폭력 문화 속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미 폭력을 훈련이나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폭력의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운동집단 내 폭력 문화가 지속,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워서 맞는 것이 아니니깐 맞아도 괜찮아요. 아니 그냥 운동하면서 맞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초등, 남자, 배구)

 

코치님에게 맞는 이유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건 상관없다.”(초등4, 여자, 태권도)

 

또한 신체폭력을 당한 뒤 대처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였다371(16.0%)에 불과했으며, 이들도 주로 가족(265, 55.1%), 동료 운동선수(77, 16.0%), 지도자(53, 11.0%), 친구(47, 9.8%) 순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는 제가 수영하는 걸 보러 오시고, 제가 맞는 것도 보시거든요, 엄마는 운동할 때 똑바로 잘 하지 왜 맞았냐고, 다음부터는 똑바로 잘 하라고......."(초등, 남자, 수영)

 

초등학생 선수, 438명 성폭력 피해 경험

 

초등학교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는 전체 응답자 중 438(2.4%)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경험 시 소극적인 대처252(57.5%)으로 초등학생선수 시기부터 성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중학생

 

중학교 학생선수, 개별운동선수 중심으로 수업결손 심각

 

학습권 보장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운동시간에 있어서도 7,182(32.7%)이 시합이 없을 때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말·휴일 운동도 17,587(80.1%)이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평소 운동시간에 대해 학생선수 13,238(60.3%)은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평소 수업결손이 비교적 낮은 3,154(14.4%)으로 조사됐으나 시합이 있는 경우에는 6,882(31.4%)으로 약 17%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에서 개별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은 17.5%(569)로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13.8%(2,585)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합이나 훈련으로 수업 불참 시 13,351(60.8%)이 보충수업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보충수업은 주로 e-school을 활용(11,726, 7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중에 제가 부상으로 다치거나 하면, 운동 쪽으로 못 가게 되면 다른 길을 잡아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중학교, 여자, 태권도)

 

"부감 선생님이랑 코치님이랑 같이 상의해서(수업일수를 관리해주세요).”(중학교, 남자, 요트)

 

중학교 학생선수 신체폭력 3,288(15.0%), 일반 중학생 학교폭력 대비 2.2배 높아

 

폭언 및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의 경우 3,039(13.8%)이 경험한 것으로 답했으며, 주요 가해자는 선배선수나 또래선수(50.5%), 지도자(43.8%) 등이었다. 또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는 1,275(5.8%), 과도한 훈련으로 운동을 포기하려 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2,329(10.6%)이 그렇다고 답했고, 금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1,079(4.9%)이 그렇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빨래나 청소, 심부름을 한 경우는 1,952(8.9%)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 따돌림이나 심한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195(0.9%)으로 다소 낮았는데 이는 운동부의 경우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유형의 피해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님께서 계속 유급하라는 말을 안 꺼내시면 좋겠고 코치님이 욕을 안 하시면 좋겠고."(1, 남자, 야구)

 

"빨래, 심부름, 청소 등은 당연히 후배가 해야죠. 코치님들 일 담당하는 애들도 한 명 지정하기도 하고......선배들이 화장실, 복도 청소하라고 하죠."(중학교, 남자, 야구)

 

신체폭력 경험자는 3,288(15.0%)으로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 나타난 6.7%에 비해 약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선배들은 주로 숙소에서.....심할 때는 그 충전기 선이랑...뭐 그런 걸로 감아서 팔이나 가슴이나 때리고......티가 나면 뭐 위에 긴 팔 입으라고..."(중학교, 남자, 양궁)

 

제 동기가 운동이 힘들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아버지가 잡아 왔거든요......그 자리에서 모두가 있는 곳에서 그 친구 아버지가 제 동기를 폭행하시더라고요. 다 보고 있는데 막 주먹으로 때리고......감독님도 말렸는데...결국 감독실 가서도 또 맞더라고요.”(중학교, 남자, 야구)

 

특히, 문제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의 자기내면화(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707(21.4%)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곧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2,600, 78.6%)로 이어지고 폭력의 악순환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피해 시 도움요청 결과 행정 및 사법체계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전체 14(7.1%)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여학생의 경우는 전혀 없어, 여성선수는 피해를 드러내기조차 더욱 어려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원하고 꿈이 있으면...스스로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 옆에서 그렇게(폭력)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중학교, 여자, 펜싱)

 

"운동할 때는 그래도 무섭게 해야 애들이 딱 군기 잡혀가지고 이제 말도 잘 들을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럽게 대해 주시면 좀 운동이"(중학교, 남자, 수영)

 

"선배가 그랬듯이 저희도 가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고......선배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폭력행사) 그렇게......운동하는 사람들은 처 맞아야지 정신을 차립니다."(중학교, 남자, 양궁)

 

"뭐 어차피 상담센터 가서 운동부인데 뭐 맞았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운동부 가서 얘기해서 코치 쌤한테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지 않습니다."(중학교, 여자, 펜싱)

<중학교 종목별 신체폭력 피해 현황>

배드민턴(223, 39.5%), 에어로빅(15, 37.5%), 체조(77, 34.8%), 근대5(42, 34.4%), 수영(227, 29.3%), 빙상(63, 27.5%), 롤러스포츠(37, 27.0%), 야구/소프트볼(962, 26.5%), 태권도(568, 25.1%), 농구(147, 25.0%)

* 응답 사례수 10 미만 제외, 상위 10개 종목, 내림차순

 

중학생 선수 강간 피해 5, 성관계 요구도 9, 피해 장소 훈련장에서 숙소로 변화

 

중학생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 42,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131,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 45, 누군가 나의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 76, 성관계 요구 9, 강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주로 동성의 선배 및 또래이며, 장소는 과거 훈련장이 많았으나 점차 숙소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피해 시 대처와 관련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560(52.3%)이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7(7.1%)만 가해자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체육계의 신고체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제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된 기분이에요. 찍는 분들도 계시고..(중학생, 여자, 체조)

 

"대부분은 수영복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슴 봐’, "허벅지 봐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중학생, 여자, 수영)

 

"도복 매고 준비상태로 가는데 (감독님이) 애들 ○○만지고...딱밤으로 때리고..."(중학교, 남자, 유도A, B)

 

3. 고등학생

 

고등학생 선수는 학생이 아니라 선수

 

고등학생 선수들은 학습권 보장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운동시간에 있어서도 9,836(55.9%)이 시합이 없을 때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운동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주말·휴일 운동도 14,625(83.1%)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시간에 대해 12,884(73.2%)은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평소 수업결손도 8,191(46.5%)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며, 6,850(38.9%)은 수업 불참 시 보충수업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선수로서의 역할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업 불참 시 보충수업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 중 9,860(79.9%)e-school을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했지만, 자유 의견과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실제 학업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아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녁 10시까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1130분 취침을 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1, 야구, )

 

"시합 갔다 오면 쉬어야 하는데, e-school하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아 짜증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뭔 e-school이냐고."(고등, 남자, 축구)

 

"솔직히 e-school로 배웠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채워서 학교 그거, 최저학력하는 거죠. 거의 들어도 저희가 모르니까."(고등, 남자, 테니스)

 

"운동하면서 공부도 같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힘들어 가지고 공부는 게을리하는 거 같아요.“(고등, 남자, 체조)

 

고등학교 학생선수 신체폭력 2,832(16.1%), 일반 고등학생 학교폭력 대비 2.6배 높아

 

폭언 및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의 경우 2,573(14.6%)이 경험했으며,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56.0%), 선배선수나 또래선수(39.8%) 등으로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는 971(5.5%), 과도한 훈련으로 운동을 포기하려 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은 2,287(13.0%)이 그렇다고 답했고, 금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823(4.7%)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원치 않는 빨래나 청소, 심부름을 한 경우는 2,253(12.8%)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30(0.7%)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운동부의 경우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유형의 피해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정사례에 비추어보면 휴대전화 등 개인 물건을 학교에서 압수하는 것이 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압수,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핸드폰을 뺏는 행위는 21세기에서 없어져야 하는 인권침해입니다. 특히 지금 핸드폰은 2달째 뺏기고 있습니다.”(1, 야구, )

 

신체폭력 경험자는 2,832(16.1%)으로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의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 나타난 6.3%에 비해 약 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상습폭력 여부를 알려주는 피해주기는 일주일에 1~2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41(19.0%)으로 상습폭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운동부 내 신체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421(8.1%), 운동부 내 신체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710(32.5%)으로 나타나 보고된 피해 사실보다 현장의 폭력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놈들은 맞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습니다."(3, 남자, 축구)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좀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런 게 없으면...(성적내기가 힘들죠)"(고등학교, 남자, 야구)

 

"(일이 생겨도) 뭐 신고하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도 나서서 신고는 못 해줄 것 같아요......."(고등학교, 남자, 빙상)

 

"부모님들이 그냥 참아라. 3학년들 형들 끽 해봤자 1년 남았고......너도 후배들한테 그럴 수 있고......너가 멍들고 뼈 부러지고 그런 거 아니면......"(고등학교, 남자, 축구)

<고등학교 종목별 신체폭력 피해 현황>

근대5(56, 41.8%), 체조(30, 31.9%), 배드민턴(130, 31.3%), 빙상(57, 31.0%), 농구(137, 30.6%), 수영(144, 30.5%), 럭비(105, 30.4%), 태권도(602, 27.4%), 야구/소프트볼(771, 27.1%), 펜싱(112, 26.5%)

* 응답 사례수 10 미만 제외, 상위 10개 종목, 내림차순

 

고등학생 성폭력은 주로 동성에 의해 발생

 

고등학생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 22,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75,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18, 누군가 나의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 61, 성관계 요구 9, 강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 동성의 선배 및 또래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폭력 피해 장소는 과거 훈련장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숙소 등 비공개 장소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대처와 관련하여 391(55.7%)이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9(14.8%)만 가해자가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1 때 도장 사범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다른 도장으로 이전하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도장은 다시 운영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태권도, )

 

엎드려서 하는 굳히기 있잖아요.....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손을 넣어서 잡고 돌리라 하는데, 보는 사람도 수치인데, 남자 코치님이니까"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손을 넣어서 가슴 깃도 잡는데......(고등학교, 여자, 유도B)"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학생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공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수들은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어 아동인권 및 학생인권 차원에서 학생선수들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 정교화 상시 합숙훈련 및 합숙소 폐지, 과잉훈련 예방 조치 마련,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검토 등을 제시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개선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인권위는 200712, 합숙소 폐지를 포함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등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한 바 있고, 2010년에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등을 대한체육회와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생선수들이 고통 받고 있음이 확인되어 초고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등에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 스포츠 ()폭력 판례분석 결과, 성폭력, 폭력 사건 모두 태권도가 최다, 10 빙상선수도 하키스틱으로 구타당해

 

인권위는 실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수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해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판례 127개를 분석했다.

 

판례를 통해 본 스포츠 성폭력 실태 분석 대상 71건 중 학교체육 38, 생활체육 18(태권도 15, 복싱 2, 합기도 1), 전문체육 6(골프 3, 역도, 유도, 쇼트트랙 각 1)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체육 관련하여 수업시간 피해가 7건이었으며, 농구, 축구 각 5, 육상 4, 야구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소(중복)는 체육관을 비롯하여 탈의실, 탁구장, 강당, 운동장, 코치실, 체육준비실, 옥상 등의 체육관련 시설(64), 합숙시설, 호텔, 모텔, 코치나 감독의 주거지, 학생의 주거지, 캠프 주차장 등(49)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다수인 66건이 교사, 감독, 코치, 강사, 사범 등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나머지 5건은 선배에 의해 일어났다. 또한 피해자의 90%는 미성년자로 강간, 강제추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학교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단위 : )

종목

골프

농구

럭비

무용

배구

양궁

역도

유도

축구

사건수

1

5

1

1

2

1

1

1

5

종목

육상

정구

체육수업

배드민턴

스태킹

싸이클

씨름

야구

탁구

사건수

4

1

7

1

1

1

1

3

1

 

판례를 통해 본 스포츠 폭력 실태 분석 대상 39건 중 세부내용 불상 1건을 제외하고 38건 중 학교체육 25(아래 표 참조), 전문체육 7(골프, 럭비, 빙상, 수영, 태권도, 피겨스케이팅, 뇌성마비 장애인 특수경기 등 각 1), 생활체육 6(태권도 4, 수영, 쇼트트랙 각 1건 등) 등으로 나타났으며,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7건으로 가장 높았고, 야구 4, 빙상, 수영, 핸드볼 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폭력은 주로 훈련 중 기합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장소는 체육시설 및 학교시설이 32, 합숙소가 8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가 37건이며, 선배가 2건으로 집계됐다.

 

폭력 유형은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17건으로 가장 높으며, 폭행 14, 상해 8, 특수상해 7, 특수폭행 4, 집단폭행 3, 강요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 중 특수폭행은 4, 상해 중 특수상해는 7건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었으며 폭행 주기는 1회가 5%에 불과했으며 2~20회를 초과하는 상습폭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 유형(중복)

상해

중상해

폭행

과실치상

모욕

공갈

강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학대

상습상해

집단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기타

8

1

14

1

1

2

3

1

1

1

1

2

3

4

7

17

: *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사례) 핸드볼 코치가 여중생 핸드볼 팀원(15)이 다리를 제대로 들어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cm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로 수회 때리거나, 쇼트트랙 강사가 10세 선수가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수대기실에 엎드리게 한 후 하키스틱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례

상해

중상해

폭행

과실치상

모욕

공갈

강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학대

상습상해

집단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기타

8

1

14

1

1

2

3

1

1

1

1

2

3

4

7

17

: *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사례) 핸드볼 코치가 여중생 핸드볼 팀원(15)이 다리를 제대로 들어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cm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로 수회 때리거나, 쇼트트랙 강사가 10세 선수가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수대기실에 엎드리게 한 후 하키스틱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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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해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 필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해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 필요!

- 인권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위험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373)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실업의 발생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회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는 실업을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실직노동자와 그 가정을 보호하며, 한국의 경우 199312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8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내용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2018116일 이를 반영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2019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은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제외 신청제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상당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탁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실업의 위험성이 상존해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법 개정과 별도로 향후 정부가 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별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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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CDATA[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 인권위,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의 장기수용은 비인간적 처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의 진행으로 상당 기간 내에 사실상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9630일 기준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9, 1/ 1년 이상과 9개월 이상 각 3, 6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 각 2)으로, 최장기 수용자는 20154월 입소하여 4년 이상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보호외국인들의 난민인정신청 및 결과는 2016년 난민신청 12건에 인정 1, 2017년 난민신청 42(입소 후 신청 9)에 인정 3건이며, 2018년은 난민신청 20(입소 후 신청 16) 대해 인정 건은 없고 인도적 체류지위가 부여된 것은 2건 이며, 2019년의 경우, 630일 기준 2(입소 후 신청자 2)에 대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일반국제법과 국내 출입국관리법이 출입국당국에 출입국행정 관련하여 광범위하고 재량적인 결정과 조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 난민신청 보호외국인들이 처한 위약한 상황(vulnerable)은 개별국가의 출입국 행정의 재량적 범주를 축소제한하고, 출입국당국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지운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에서 보면, 구금대안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도 구금대안방안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난민인정을 신청한 보호외국인의 경우, 난민법3(강제송환의 금지)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난민심사·소송절차의 진행 등 난민심사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강제퇴거집행의 전망이나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강제송환강제퇴거라는 구금(또는 보호) 사유가 전체 구금기간에 걸쳐 계속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의적 구금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 있고, 장기수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감안하면 비인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9(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헌법10조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본 진정에 대해 인권위 조사 진행 중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기각했다.

 

별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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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CDATA[인권위, 1년 이상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점수 배정 시 근속·가족복지점수 배제는 차별]]> 인권위, 1년 이상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점수 배정 시 근속·가족복지점수 배제는 차별

- ○○△△▢▢도 교육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필요조치 할 것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피진정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시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하면서 정규교원에게 배정하는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교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기간제교원도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 증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복지점수만 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32조에 근거하여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이탈,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정규교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된다.

 

그러나,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기간제교원의 업무의 성격, 맞춤형 복지제도 취지를 바탕으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 ~ 1년 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 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속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7(정근수당)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가족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0(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기간제교원도 근속수당,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점, 타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최소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본 권고를 계기로 진정 외 14개 시도교육청의 맞춤형복지점수 배정에서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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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CDATA[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 11. 06. ~ 12. 10. 전국 105개 도서관 공동 인권영화 상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세계인권선언일(1210)을 기념하기 위해 초··고등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전국 105도서관과 공동으로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를 오는 6일부터 약 한 달간 개최한다.

 

이번 인권영화 상영회에서는 인권위가 기획·제작한 인권영화 <4>, <어떤 시선>, <시선 사이>, <별별이야기1> 4편을 각 도서관에서 자율 선택해 상영한다.

 

<4>은 부모의 불안과 이기심 속에 갇힌 아이들의 현실과 일상에 스며든 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시선><시선 사이> 장애아동, 노인, 양심적 병역거부, 학생, 정신장애인 등 우리가 주목해야할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담은 옴니버스 영화이다. <별별이야기 1>은 우리 안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모든 인권영화는 무료로 상영되며, 도서관의 상영작품과 자세한 행사일정은 인권도서관 홈페이지(library.humanrights.go.kr)와 각 참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영화 감상평 쓰기, 인권영화 퀴즈, 인권도서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인권영화상영회 포스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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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CDATA[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시급]]>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시급

-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에서 시작된 외주화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위험업무 외주화와 노동기본권 제약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 이처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와 같이 최근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위험업무가 외주화되고 수차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며,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191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2018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변화된 산업구조 및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으며, 하청노동자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노동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어, 하청노동자의 작업장 안전 보장 요구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사 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3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별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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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CDATA[인권위, 서울에서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인권위, 서울에서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북한의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1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과 1·2섹션으로 진행되며, 개회식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시나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의 축사, 신혜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이 주제강연을 한다.

 

1섹션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의 의미를 주제로 에드워드 리드 아시아경영연구소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베른하드트 젤리거 한스자이텔재단 대표와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마도카 사지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2섹션은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증진 국제협력방안 주제로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과 페트리샤 게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북한인권 개발협력 관련 국제NGO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유엔은 2015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국제사회의 일원들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인류의 평화 번영을 위한 핵심가치로 표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9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 등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에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권고했고, 북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연관성이라는 원칙 아래, UN, NGO 등 국제사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한 북한의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붙임: 1. 2019년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컨셉페이퍼 및 프로그램

           2. 2019년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웹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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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CDATA[인권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인권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 장애학생의 일반승마체험 참여를 제한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프로그램 외에는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당시 6학년)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 중 일반승마체험에 참여하여 10회 중 4회를 문제없이 이수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의 장애등급 여부를 인지한 이후,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은 재활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했다. 이에 진정인(피해자의 어머니)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2018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재활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류는 안전하고 유효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 및 보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또한 피해자가 일반승마를 4회까지 문제없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횟수에 따라 승마교육 수준이 높아지므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고, 피해자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하기에 앞서 타 지역의 재활승마 운영 승마장을 안내하는 등 승마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일반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지침은 자부담이 없는 사회공익성격의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으로 정하였을 뿐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장애인은 재활승마만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원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학생승마체험은 부모의 동의하에 안전장구와 안전요원을 보유한 승마장에서 이루어졌고, 참여 학생 모두 기승자 보험에 가입하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 조치를 갖추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일반승마체험 진행 중 위험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승마장 관계자가 피해자의 의사소통 및 지시 이행 수준이 비장애인 학생과 차이가 없어 10 체험을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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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CDATA[인권위, 제주 인권전담기관 제주출장소 개소식 개최]]> 인권위, 제주 인권전담기관 제주출장소 개소식 개최

- 10.28.~11.1. 인권단체간담회, 순회인권상담, 문화행사, 인권퍼포먼스 등 다양한 인권주간 기념 행사진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111일 오후 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복합관사)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제주지역 주요 기관장과 인권시민단체 대표들이 다수 참석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제주출장소 개소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에 감사하고 인권위(제주출장소)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12KAL호텔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 주체로서 인권위의 역할과 방향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단체들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예정이다.

 

2005년 부산과 광주, 2007년 대구, 2014년 대전, 2017년 강원에 이어, 2019101일 문을 연 제주출장소는 지난 1개월 동안 지역 인권 단체 간담회, 인권상담, 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제주출장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주출장소는 한발 더 지역주민 속으로 다가가 지역사회의 듬직한 인권 지킴이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출장소 개소기념 인권주간 행사를 지난 28일부터 진행 중이다.

 

<제주지역 인권순회상담>

인권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추진하는 인권순회상담이 제주출장소 개소식에 맞춰 111일 제주출장소 인권상담실에서 진행된다. 행사 이후부턴 출장소가 지역에서 인권상담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제주 도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인권침해, 차별 사안을 상담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인권정책 사례회의>

인권정책 사례회의는 제주출장소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인권현안을 미리 되짚어보는 자리로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 인권 사안을 발굴하고, 출장소와 함께 추진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1031일 오후 1시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인권 문화행사>

1028일부터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위가 제작한 인권영화 특별 상영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과 차별을 주제로 옴니버스 영화 <여섯 개의 시선> <다섯 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 등과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인권영화 <4> 등을 제작한 바 있으며 인권교육센터에 인권영화 자료를 비치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상영작을 골라 작품을 감상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한편 1021일부터 31일까지는 인권사진(포스터) 전시와 도민 참여 행사 혐오차별 예방 마주캠페인’, 웹기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웹기반 체험프로그램은 참가자가 구글 앱 스토어에서 별별 인권체험관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퀴즈 풀이미션 수행 후 기념품을 수령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는 스스로 활동 기록을 SNS 계정에 게시할 수 있다.

 

인권 문화행사는 개소 주간 이후에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제주인권교육센터 방문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과 함께 하는 인권 퍼포먼스>

제주출장소는 도민과 함께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제주출장소는 지역 인권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도민들은 인권침해와 혐오차별행위를 예방하는 인권보호 지킴이로 적극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

 

1028일부터 111일까지 5일간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지킴이 약속해’, 혐오차별예방 마주캠페인이 진행된다. 이 행사는 인권 상징물을 배경으로 한 포토 존에서 도민들이 직접 포즈를 취하고 혐오차별 예방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약속을 하는 퍼포먼스이다. 제주출장소는 인권상징물 앞에서 인권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한 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개소식이 열리는 111일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는 또 하나의 인권 퍼포먼스 인권 나도 한마디가 열린다. 개소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메시지를 제작해 하나의 벽을 만들어 꾸미는 방식으로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각을 확인하는 한편, 서로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붙임: 1. 제주출장소 개소기념 인권주간행사 주요 일정

           2. 제주출장소 개소식 웹자보

           3. 제주출장소 개소 주간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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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