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정책/정보 > 인권정보 정책 > 인권정책자료 > 실태보고조사서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북한이탈여성 일터내 차별 및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목없음

[목 차]

  [요약}


.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방법 5

2-1. 문헌분석 7

2-2. 심층면담 11

2-3. 설문조사 16

3. 선행연구 21

 

. 법제 분석 29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31

1-1.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배경 31

1-2. ‘북한이탈주민법적 개념 32

2. ‘북한이탈주민현황에 따른 고용의 특성 34

2-1. ‘북한이탈주민현황에 따른 일반적 특성 34

2-2. ‘북한이탈주민고용의 특성 36

2-3. ‘북한이탈주민대상 차별과 괴롭힘 유형별 특성 43

3. 국내외 법제 분석 49

3-1. 차별 49

3-2. 괴롭힘 67

 

. 일하는 북한이탈여성 75

1. 성별 고용률 77

2. 재직 사업체 유형 78

3. 직장 내 지위 79

4. 구직경로 82

 

.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85

1. 구직활동 단계 87

1-1. 모집 및 채용 관련 어려움 87

1-2. 직업 교육 및 원하는 일자리 형태 97

2. 직장 생활 단계 103

2-1. 고용 형태 103

2-2. 직무관련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 112

2-3. 임금 112

2-4. 배치 및 승진 117

3. 퇴직 및 해고 단계 118

4. 직장 내 차별 행위 관련 대응 119

4-1. 차별의 원인 125

4-2. 차별의 형태 127

4-3. 차별 해결 방안 129

 

.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괴롭힘 135

1. 성희롱 137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대응 150

2-1. 괴롭힘 원인 150

2-2. 괴롭힘 유형 159

 

. 결론 및 제언 171

1. 연구결과의 요약 174

1-1. 법제 분석의 결과 요약 174

1-2. 심층면담 결과의 분석 및 요약 176

1-3.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및 요약 178

2. 정책제언 () 179

 

참고문헌 185

 

부 록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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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CDATA[혐오표현 리포트]]>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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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CDATA[혐오차별 경험조사 보고서]]> 제목없음

혐오표현 인식

혐오표현 사용 행태

혐오표현 증감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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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CDATA[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제목없음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

혐오차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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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CDATA[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제목없음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의 경험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

혐오차별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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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CDATA[국제인권동향 2019-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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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CDATA[국제인권동향 2019-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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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CDATA[국제인권동향 2019-7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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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CDATA[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 제목없음

< 목 차 >

 

요 약 1

1. 서론 21

 

. 연구의 필요성 21

 

. 비전투 요원 선행 연구 분석 24

1) 군내 인권 실태 24

2) 대한민국 비전투 요원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문제 26

3) 비전투 요원의 인권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대책 27

 

. 연구 목적 30

2. 연구 방법 35

 

. 비전투 요원의 정의 36

 

. 조사 방법 38

1) 설문 조사 39

2) 심층 면접 39

3) 문헌 조사 39

 

. 분석 방법 40

1) 양적 분석 40

2) 질적 분석 40

 

. 연구 범위 및 내용 40

 

3. 국내 외 사례 비교 45

 

. 미군의 비전투 요원 45

1) 비전투 요원의 정의와 역할 45

2) 비전투 요원 운영 실태 조사 45

3) 소결론 46

 

. 한국군과 외국군의 인권보장 제도 비교분석 46

1) 인권교육 47

2) 구제제도 50

3) 정책관리 60

 

. 종합 및 시사점 64

1) 제도운영의 독립성 보장 64

2) 교육방식의 다양화 65

3) 장병 집단의견 표명 창구마련 65

 

4. 비전투 요원 인권 실태 조사 69

 

. 연구 참여자 69

 

. 분석 결과 73

1) 양적 분석 73

) 영역별 결과 분석 73

(1) 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73

(2) 인권 보장 89

(3) 인권 침해 107

(4) 인권침해 목격 110

(5) 인권침해 구제 117

(6) 인권 인식도 121

(7) 인권 교육 125

(8) 민간 대체 가능 업무 126

(9) 인권 개선을 위한 군 인권 정책 시행에 따른 잠재적 요인 129

(10) 군 인권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133

2) 집단 간 차이 분석 140

) 연구 대상별 차이비교 140

(1) 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140

(2) 인권 보장 관련 문항 144

) 군별 차이비교 154

(1) 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154

(2) 인권 보장 관련 문항 158

) 직군별 차이비교 167

(1) 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167

(2) 인권 보장 관련 문항 170

3) 조사 분석 소결론 179

) 비전투 병사/ 전투 병사/ 간부/ 군무원 및 근무원의 공통적 경향성 179

) 비전투 병사/ 전투 병사/ 간부/ 군무원 및 근무원의 경향성 차이비교 180

) 비전투 병사의 직군별 차이비교 182

) 군별 차이비교 183

 

5. 인권개선 방안 및 인권개선 모형 187

 

. 비전투 요원 인권개선 방안 187

1) 제도 및 운영 개선 187

2)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개선 189

3) 소결론 190

 

. 군별, 직군별 인권개선 방안 191

1) 군별 인권 개선 방안 191

2) 직군별 인권 개선 방안 191

 

. 군 인권개선 방안 192

1) 군 장병 인권 센터 192

2) 군 장병 감독관 제도 193

3) 인권복무규정 카드 193

 

6. 총결론 197

 

. 결론 및 제언 197

. 기대효과 203

. 연구의 제한점 204

 

참고문헌 209

부록 215

부록 1. 질적 분석 결과 215

부록 2. 비전투병사용 설문지 231

부록 3. 전투병사용 설문지 244

부록 4. 간부용 설문지 257

부록 5. 군무원 및 근무원 설문지 269

부록 6. 직군별 내러티브 모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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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CDATA[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실태조사 검토          19

제1절 이론적 배경          21

제2절 기존 실태조사 검토          25


제3장 우리나라 노노돌봄 현황          31

제1절 전반적인 노인의 삶 현황          33

제2절 우리나라 노인돌봄 수혜 제공 현황          38

제3절 우리나라 공식적 노노돌봄 및 정책 현황            44

제4절 전문가 관점에서의 노노돌봄 쟁점          70

제5절 소결            76


제4장 국내외 노노케어 사업 사례            79

제1절 해외사례             81

제2절 국내사례            94

제3절 소결                  98

 

제5장 일반노인 노노돌봄 인식조사              99

제1절 조사 개요                                          101

제2절 조사 결과                                          103

제3절 소결                                                 149


제6장 노노케어 사업 관련자 심층대면조사                   151            

제1절 조사개요                                                          153

제2절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조사 결과                         158            

제3절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 조사 결과                         180

제4절 소결                                                                 19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93                            

제1절 요약                                        195 

제2절 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적 제언                      198


참고문헌                      205


부록                     207                        

부록1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조사표                    207

부록2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조사표                    213         

부록3 노노케어 수혜자 심층대면조사 조사표                    219

부록4 부표 및 부그림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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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CDATA[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2019.08.20 <![CDATA[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제목없음

목차

Ⅰ. 들어가는 글 ……………………………………………………………………… 1


Ⅱ. 한국사회와 비인가 대안학교 ……………………………………………… 11
1. 비인가 대안학교 등장의 역사적 맥락 ……………………………… 11
2.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 16


Ⅲ. 교육기본권과 비인가 대안학교 ……………………………………… 25
1. 교육기본권의 헌법적 근거 ……………………………………………… 26
2.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육기본권의 제약 ……………………………… 34 
3. 대안교육 관련 법령(안) 분석 …………………………………………… 41


Ⅳ. 비인가 대안학교 실태 분석 ……………………………………………… 52
1. 설문조사 결과분석 …………………………………………………………… 52
2.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표적집단면접(FGI) ………………… 93
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설립 관련 소송사례 분석 ………………… 122
4. 소결: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실과 교육권 보장 ………………… 128


Ⅴ. 대안교육 관련 해외 법령 분석 ………………………………………… 140
1. 영국 대안학교 존립의 법률적 근거와 운영형태 ………………… 140
2. 덴마크 대안학교의 설립 과정과 지원체계 ………………………………… 146
3.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 제정과 대안교육의 지평 ………………………… 151
4. 타이완의 실험교육법 제정과 그 의미 ……………………………… 158
5. 소결: 해외 대안교육 지원제도의 시사점 ………………………… 165


Ⅵ. 논의: 비인가 대안학교 인권 개선 방향 …………………………… 169
1. 교육권 보장으로서 교육선택권 확대의 필요성 ………………… 169
2. 대안교육에 대한 인정과 시각 전환 ………………………………… 170
3. 교육다양성과 교육혁신 실현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172
4. 중앙정부, 교육청 및 지자체의 역할 ……………………………… 173


Ⅶ. 요약 및 결론 ………………………………………………………………… 175


Ⅷ. 참고문헌 ………………………………………………………………………… 186


Ⅸ. 부록 ……………………………………………………………………………… 188
1.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 …………………………………………………… 188
2. 타이완의 실험교육법 ……………………………………………………… 196
 학교형태 실험교육 실시 조례 …………………………………………… 196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의 비 학교 형태 실험교육 실시 조례 … 207
 초중등학교 단계 공립학교 민간법인 위탁 조례 실시 조례 … 220
3. 설문지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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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CDATA[ANNUAL REPORT 2018]]> 제목없음

1. 총록

 

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22017년 대내외 환경

 

32017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4장 평가와 과제

 

 

2. 위원회 주용활동

 

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4장 국내외 교류협력

 

5장 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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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CDATA[2018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제목없음

개  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제2절 인권상담 
제3절 민원 및 안내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제2절 진정 접수 
제3절 진정 처리결과 
제4절 조사?구제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제2절 인권교육 
제3절 국내외 협력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제2절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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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CDATA[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I.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관련법제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2. 결혼이주민 체류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5. 소결

 

.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국내 입국 전후의 체류현황 및 실태

.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실태

.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상태

3. 요약 및 시사점

 

 

.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결혼이주민의 체류관련 사항

.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3. 요약 및 시사점

 

 

. 심층면접 조사

 

1. 심층면접조사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필요

.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 필요

.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

. 혼인단절/가정해체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 정책대상자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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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DATA[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제목없음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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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8호(여성차별)]]>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6호(아동과 기업 부문)]]>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5호(건강권)]]> 2019.05.30 <![CDATA[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4호(아동 최선의 이익)]]>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