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결정례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결정례 www.humanrights.go.k http://www.humanrights.go.kr/images/common/rss_logo.gif 180 53 www.humanrights.go.kr <![CDATA[병역법,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가 위 각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판단요지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래에는 대체복무제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2018. 6. 28. 이와 같은 취지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개선 입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재판과 형사 처벌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합의체의 심리 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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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 1. ㅇㅇ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위생직교도관 및 교정직교도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참고인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건강 및 의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로 피해자의 위암 진단이 늦춰졌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의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교도소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과장 및 소속 직원들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보호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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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CDATA[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피진정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1년 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복지 점수 중 근속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가족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기간제교원도 근속수당,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볼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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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CDATA[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
○ 판단요지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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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CDATA[대통령후보자 당내 경선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당 대표에게,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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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CDATA[음식점의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OO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의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2.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이나 지도점검 시 해당 사례를 반영하기 바람.
○ 판단요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식당 출입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조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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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CDATA[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및 형법 제125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바, 피해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9 및 형법 제125조의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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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CDATA[교도소 내 의약품 지급 사고 관련 의견표명]]> 1.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의약품 지급 관련 사고로 인한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 의약품 지급 실태, 의약품 지급 관련 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와 통계를 구비하고, 의약품 지급 대상 확인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 판단요지
향후 의약품 지급 관련 사고로 인한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서 의약품 지급 실태, 의약품 지급 관련 사고 현황과 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와 통계를 구비하고, 의약품 지급 대상 확인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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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CDATA[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게임 아이템 판매 제한]]> 피진정인에게, 외국인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아이템마니아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피진정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게임 아이템 판매를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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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CDATA[체육단체 임원의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의 소속 종목단체에게 인권교육실시 권고, 대한체육회에 피진정인과 관련한 종목단체의 징계 내용에 대한 재확인 권고
○ 판단요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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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CDATA[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사물함 검사]]> OOOO은행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장 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들의 사물함을 직접 열고 확인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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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CDATA[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중 피소청인의 인격권 등 침해]]> 00부장관에게, 피진정인을 ‘서면 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소청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청심사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우울증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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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CDATA[시청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시장에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서 개인의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요지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진정인의 별도의 동의나 정보 제공 관련한 사전 설명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 제23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 제23조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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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CDATA[대학의 학생 생활관 점검 등에서 사생활 침해]]> ○○○○대학교 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생활관 학생들 방에 대한 점검은 사전에 거주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소속 직원의 일방적인 점검이나 확인은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 2. 생활관의 관리 책임자와 사감들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
○ 판단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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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CDATA[정신병원 보호사에 의한 폭행]]> 1. ㅇㅇㅇㅇ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향후 입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판단요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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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CDATA[뇌전증을 이유로한 프로그램 이용 차별]]> ooooo문화교육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진정인 등 장애인이 체육활동 프로그램 참여 시 과도하게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람. 2. 'ooooo문화교육원 이용약관' 중 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3.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판단요지
에어로빅 강좌 등록을 원하는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에어로빅 운동 등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한 피진정인의 행위 및 이용약관의 관련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25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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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CDATA[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제한]]>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부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휴대전화의 반입을 금지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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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CDATA[자·타해 행동문제를 이유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배제]]>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2. 자·타해 행동문제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요구받은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시장과 △△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가. △△구청장에게,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하기 바람. 나. ○○○○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피해자가 입소해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 판단요지
입소한 장애인이 이러한 행동문제를 보일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은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해 행동문제를 교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어야 하나,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있기 위해서는 자해 및 공격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개입기술, 전문인력, 개별적 공간, 그리고 보호자를 비롯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협력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는 격리실 이외 자·타해 행동문제를 가진 장애인에게 제공될 개별적 거주공간이 없으며,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인력배치가 생활인 4.7명당 생활교사 2명이나, 2교대를 고려할 때 사실상 4.7명당 1명으로 집단적 돌봄이 행해지는 구조로 장애인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를 수용하거나, 개개인의 도전적 행동 또는 그에 의한 다른 장애인의 반작용을 조정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자·타해 행동문제는 현행과 같은 집단거주 서비스 구조 하에서 일정 정도 어려움이 뒤따르며, 개별 거주시설이 그 해결과 책임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내용에 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계약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조차 피해자와 같은 자·타해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다면 갈 수 있는 곳은 원가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가족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거주시설로 온 장애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정보나 자원이 부족한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으며, 치료 목적의 의료기관인 정신의료기관은 피해자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영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은 간호사가 상근하고 있으나 입소자 40명당 간호사 배치가 1명이며, 실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인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고 있어서 장애인거주시설보다 지원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에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피진정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자 퇴소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피해자에 대한 퇴소처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진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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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CDATA[정신병원 강박 등 인권침해]]> 보호사에 의한 겁박에 대해 피진정인1(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2 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그 외 진정내용은 기각함.
○ 판단요지
보호사의 겁박 관련 비록 평소에 행동통제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진정인과 다른 입원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묶을 거예요”라는 위협적인 언행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격리 및 강박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를 가지고 있고 격리 및 강박이 보호사들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도 입원환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동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발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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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CDATA[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 및 면회 제한 등]]>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나. 병동 내 화장실 대변기 칸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바람.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 판단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부규정에 따라 모든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외출·외박·면회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의 면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병동 내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에 대하여, 병동 내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달리 대우한 것으로서 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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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